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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병원진료를 위해서 신분증 지참은 필수! 하지만 신분증 대신에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신분증을 대신해서 본인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빠른 발급을 원한다면 아래에서 발급받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아래 버튼에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합니다.
2. "개인입니까?" 선택 후 "확인" 누릅니다.
3. 한국어 선택 후 하단에 "확인" 누르기 → "다음" 버튼 연속으로 누르기
4. 약관 전체 동의 후 본인확인 인증 진행합니다.
5. 본인확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사용하는 통산사 클릭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
- 본인명의 기기로 인증
-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 가능
6. 비밀번호 등록하고, 하단에 생체인증 인식 "사용하기" 후 "확인"
7. 모바일 건강보험증 개인 QR 코드 발급 완료
현재 캡처가 되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 "QR 또는 바코드 제출" 란에 QR코드와 바코드가 뜹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앞으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능한 신분증
병원 방문 시 필요한 대체 신분증 종류는 아래 7가지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신분증사본(캡쳐본, 사진등 포함), 각종 자격증 등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본인 확인 불가
발급 예외대상
- 만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 자격확인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미납자의 무분별한 진료 이용, 항전신성 약물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위반 과태료
병원 신분증 의무화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목격했거나, 신고하게 된다면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1인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100만 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도 인정되는 것은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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